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합의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합의 이후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이번 합의의 배경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10일 익명을 전제로 열린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동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정과 양국이 처한 도전과제들의 심각성 속에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를 한국과 이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맹 재건이라는 새로운 노력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의 한국 주둔의 기초가 되는 분담금협정이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합의한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6년이며 2021년 인상분을 13.9%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매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한국의 분담금은 미화 10억7천570만 달러, 한화로 1조1천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관리는 이번 인상율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과거 한국이 부담한 비율 약 4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크 내퍼 부차관보는 10일 미국 동서센터와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두 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집중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이번 ‘방위비 협상’을 통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런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내퍼 /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양국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두 나라의 열망이 반영된 겁니다. 북한은 분명히 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검토의 핵심은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대해서는 한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배타적 조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 있는 나라들이 세계 경제, 코로나 감염증 등 공동의 도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배제시키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협정 합의에 한국 측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점도 주요 성과로 강조됐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양측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정이 소멸될 경우 미국은 한국 근로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기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밝히고 그런 보장은 현지 한국인 근로자는 미군이 주둔하는 데 진정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