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원할 것이라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진전을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의회 내 우려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관련 문제에 핵심적인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개발 일정을 늦추는 일종의 반쪽 조치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차봇 /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개발을 일정 수준 늦추는 일종의 ‘반쪽 조치’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유화적으로 대할 시기가 아닙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브 차봇 /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는데도 이로운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점은 제한적일 겁니다. 김정은과 북한이 기존보다 더 협조적일 것이라는 징후가 없는 한 정상 간 만남을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봇 의원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려는 한국 입장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나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고 독려해야겠지만,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은 반쪽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임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데 대한 의회 내 우려는 초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브 차봇 /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누구인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민주, 공화 양측 모두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가 미국 쪽으로 날아오고 있다면 민주, 공화 여부에 관계 없이 우려하겠죠.”
차봇 의원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봇 의원은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김씨 정권과 나은 관계를 갖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탈북민이든 누구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시도를 막는 것을 재고할 것을 권하며 이 문제는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하원 외교위 차원에서도 다루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