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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김정은 ‘만남’ 3차례…‘비핵화 해결’ 실패”


[VOA 뉴스] “김정은 ‘만남’ 3차례…‘비핵화 해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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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퇴임하는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3차례나 만난 첫 미국 대통령으로 이른바 파격적인 톱다운 방식의 대북 외교를 펼쳤었는데, 그런 접근 방식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끌어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비핵화 해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각국 지도자 등과의 만남을 위해 32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공식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한 싱가포르와 베트남 2개국 방문이 포함됩니다.

통상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지도자 중 극히 일부와 만남을 갖는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지도자와의 세 차례 만남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가 이어지던 임기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임기 첫해인 2017년에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4건을 채택하는 데 앞장섰고, 독자 제재격인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 지정도 모두 8차례에 걸쳐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2017년)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2018년 한국 측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고 선언하면서 급반전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톱다운’ 즉 정상 간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결렬로 끝나긴 했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2019년 6월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톱다운 방식의 외교에 대해 워싱턴에선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적 관성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사실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외교는 끔찍한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김정은을 합법적인 지도자로 만드는 것 외엔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했고 나아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무기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10월 대선 TV토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건 아마 핵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충분한 핵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통해 어쨌든 비핵화 약속을 끌어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8차 당 대회에서도 보였듯이 핵 포기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고 특히 북한이 실무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 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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