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해 13년 만에 ‘자금세탁 우려’ 지정 해제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은행 2곳이 같은 조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은행들이 더 추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지난주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세탁 우려’ 지정 해제 통보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 BDA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한 첫 사례였습니다.

2005년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 자금을 운용한다는 이유로 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던 것인데, 당시 BDA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미국 금융망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 BDA는 곧바로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 동결은 물론, 중국 내 20여 은행들도 일제히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BDA 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을 세웠던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과거 방코델타아시아의 자금 조치가 다른 나라 의존도가 높은 북한 경제의 취약점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안 자라테 / 전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제가 행정부에 있을 때 노력했던 한 가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이 더 이상 가해질 수 없다는 인식과 통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을 옥죈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은 행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당시 북한 관리가 백악관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마침내 우리를 아프게 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이죠. 당시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BDA식 조치는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을 규제함으로써 일종의 파장이 일게 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북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주요 자금세탁 대상’으로 지정한 은행은 BDA를 제외하면 중국 단둥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 은행 등 2곳입니다.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 재무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 중국 은행들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더 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미국 변호사, 제재 전문가

“(중국 은행들이) 협조를 하든 그렇지 않고 기소가 되든 상관 없이 북한이 관계된 금융 업계에 훨씬 더 큰 파장이 일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근 미국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취했던 조치를 해제하면서 BDA로부터 자금세탁 행위 방지 약속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15년 동안 금융망에서 퇴출됐었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조치 해제를 BDA의 승리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