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항이 미국 상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일 미군 병력 감축 계획을 통보한 뒤 일각에서는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미국 의회 내 상황은 다릅니다. 이조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상원 군사위 의원의 한 보좌관은 11일 VOA에, 지난해 국방수권법에서 채택된 것과 유사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상원 군사위는 이 같은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만일 주한 미군 감축을 추진한다면 국방장관은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상원의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조항은 하원의 법안에도 유사하게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지난 2년 동안 상원과 하원 군사위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동일하게 담겨 초당적으로 통과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는 주한 미군의 주둔 배치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는 12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에 미군 주둔과 배치를 통한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 특히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미국 의회는 2년 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켜 처리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