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을 기초로 경제 4대 선행부문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자 사설에서 자립경제에 기반해 인민 경제 선행부문을 일으켜 나가자면서 전력과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분야 등 4대 선행부문에 대한 과업 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4대 선행부문은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설비, 수송의 주체화를 보장해 인민 경제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에 농업과 경공업 등 기존 3대 경제 전략 대신 전력과 석탄 철도운수 공업 등 우선시 정책으로 전환한 뒤 매년 이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7차 당대회에서 내세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과제로 4대 선행부문을 제시했고, 지난달 최고 인민회의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 TV (지난달 13일 보도)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 채택하게 되는 이 법들이 시대적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그러나 지난 20~30년간 통계를 보면 이런 4대 선행부문은 거의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018년 기준 249억 kwh로 1990년 277억 kwh를 크게 밑돌았고, 5천706억 kwh를 기록한 한국과 2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석탄 생산량 역시 2018년 기준 1천808만 톤으로 1990년 3천315만 톤의 거의 절반에 그쳤고, 금속공업의 주원료인 조강과 철광석 생산량도 각각 2018년 기준 81만 톤, 328만 톤으로 절반에서 4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교육원 역시 북한의 4대 선행부문이 1990년과 비교해 대부분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영과 왜곡된 자원 배분 등으로 인한 설비 노후화와 원*부자재 부족, 외국 자본과 선진 기술 도입 미흡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4대 부문이 30년째 진전이 없는 이유는 경제 부분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등에 자원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거의 30년 동안 신규 투자가 없었습니다. 4대 부문 모두 3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보편적 경제 체제가 아닌 군경제, 궁중 경제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배분이 어려운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부분적 민영화와 개혁·개방 없이 현재 경제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4대 선행부문 강조도 과거처럼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