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문제로, 현재의 상태를 전략적 인내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줄곧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며 손을 내밀고 있지만 호응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라며, 이런 상황을 전략적 인내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같은 양보안을 미국이 제시하지 않은 것을 전략적 인내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전략적 인내로 회귀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더 적극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돌입한다는 어떤 증거도 신호도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역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화답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더 알맞은 질문은 왜 북한은 최소한 만나서 대화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 같은 양보안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미국 정부를 약해 보이도록 만들 것인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미국 북핵특사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에 대해 실질적인 양보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약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공화당에게 약하게 보이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진전을 원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와 비슷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일부 동의한다면서, 전략적 인내 여부와 상관없이 교착 상태 장기화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손해를 보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

“모두 패자가 될 겁니다. 북한은 미국이 원치 않는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그들이 원치 않는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NK 포럼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또 그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선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돌파구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