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남침 능력이 없다는 한국 국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력과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발언에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는 23일 VOA에 최근 북한의 열악한 무기 실태를 들며 남침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한국 국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군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것처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북한은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는 낡았고,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국무부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송 대표의 북한 전력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무기체계가 낡았다는 송영길 대표의 주장과 반대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지난 두 차례의 열병식에서도 탱크와 화포, 방공 시스템 등 많은 새 무기들을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는 군사력에 있어 한국은 질적으로 북한은 양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 같은 질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과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송 대표가 한미동맹 중요성에 못지않게 자주국방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전작권 회수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시한을 기준으로 한 절차를 버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채택한 만큼, 전작권 회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작전 주도 능력 개선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한국은 아직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송 대표의 전작권 조기 이양 희망은 군사적 요인이나 미한 양국의 이전합의와 일치하기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요인에 이끌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송 대표가 주장하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한국의 어떤 노력에도 찬사를 보내지만, 지휘체계와 미국의 핵 억지력과의 연계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 전시작전권 전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