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스스로 나라를 방어할 의지가 없으면 미군은 떠난다는 현실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 주한 미군사령관과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이 미군의 공백을 파고들 여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제임스 서먼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은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간처럼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훈련을 강화했어야 한다고 후회해서는 안 되며 지금 당장 훈련하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 전 주한 미군사령관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해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방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한 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40여 년 전 남베트남 상황을 예로 들면서, 이번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자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
“미국은 남베트남군을 계속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지만 그들이 조국을 위해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프간에서 철수함에 따라 미군은 아시아 지역에 더 중점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는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미국의 신뢰성과 정치적 의지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상황도 가정해봐야 하며, 북한은 한국이 미군의 공백을 기꺼이 받아들일지 알아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방어 공약을 우려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하고, 연합훈련 축소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요청한 것으로 미국이 한국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 상황을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한국은 동북아 민주 국가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을 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아예 입법화한 사실을 볼 때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