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전략적 인내가 불가피하다면서 동맹과의 결속을 유지하고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조건부 제재 완화 등 일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 속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서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전략적 인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버티고 압박을 가하고 동맹의 결속과 더불어 한국과의 군사력을 지키면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외엔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결국 어떤 식으로든 버티고, 압박을 가하며, 동맹의 결속을 다지고, 한국과의 군사력을 지키면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유지하고 또 북한이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미북 대화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제재 완화는 대북정책의 한 요소로 대화 과정을 통해 많은 제재가 해제됐고, 부시 행정부 때도 일부 대북제재가 완화됐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공이 북한에 있다며, 결국 북한이 선택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으로 북한이 특정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기꺼이 일부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6개월 동안 공개 비공개적으로 대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북한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원칙은 상호주의로 보입니다. 북한이 특정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으면 미국도 일부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어떤 신호나 움직임도 없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서는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지를 물어야 한다면서, 미국보다는 북한이 잃을 게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 무기를 개발하겠지만, 국내 경제와 정치 문제는 더 악화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물론 북한은 계속 핵 물질을 축적할 수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처한 어떤 경제적 문제도 해결 못 합니다. 국내 정치 문제도 해결은커녕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없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혹은 중국을 통해 제재 압박을 줄이는 대신 북한이 하노이에서 언급했던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같은 실질적인 움직임을 되돌려 받는 제안을 고려하길 바란다며 이런 과정은 북한이 비핵화 목적에 진지한지 여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이 한국과 미국의 국내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