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행방을 감춘 싱가포르인 사업가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 위반자 등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가 형사와 민사 소송 외에 벌금 부과 등 여러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싱가포르인 궈기셍 씨에 대한 수배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수배전단지에는 생년월일과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와 함께 궈 씨의 사진 2장이 실렸습니다.

FBI는 궈 씨의 혐의를 요약한 부분에서, 그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제재 대상 서비스를 북한에 제공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됐다면서, 궈 씨의 행위는 북한의 핵 확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궈 씨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지역 FBI 사무실이나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3일, 싱가포르 국적자인 궈 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선박을 이용해 유류를 북한 선박 등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궈 씨는 익명의 인물 등과 공모해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을 2천 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구매해 북한 선박에 환적을 하거나 직접 유류를 북한으로 운송했습니다.

검찰은 궈 씨에 대한 형사기소와 별도로 커리저스 호에 대한 민사 몰수소송도 이날 함께 제기했습니다.

커리저스 호는 현재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돼 있으며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운항이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처럼 최근 형사와 민사 등 여러 법적 조치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2019년 미국 법원에 기소돼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던 북한 사업가 문철명이 미국에 공식 인도됐고, 지난 2월에는 박진혁을 비롯한 북한 해커 3명에 대한 기소장이 미국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유경 등 3명이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에는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긴급경제권한법과 국제 돈세탁 위반 혐의 등으로 대거 기소됐습니다.

또 북한 선박 커리저스 호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해 몰수를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위반 자산 등도 10건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소송 대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검찰과 연방수사국 FBI의 대북 제재 관련 적극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국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