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보고서를 지적하며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사례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가해자 처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프로그램은 주변국과 더 나아가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쳐 지난달 31일 공개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지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현황과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매년 되풀이되는 북한의 여러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 등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하면서 이 같은 사례들을 축적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 책임을 추궁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논평에서는 여기에 북한 주민 학대 사례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향후 가해자 처벌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이자 경고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30일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리사 피터슨 /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 대행 (지난달 30일)

“우리는 전 세계 최악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다른 부처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국무부는 또 지난 2월 초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4년 만에 재임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