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외교 원칙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지목하며 지독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 즉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시각과 접근법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보와 영향력을 넓히는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네트워크, 조직적인 강제 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인권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 때 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입을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 단체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자유로운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인권과 자유의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