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감시기구와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이 새로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인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억누르면,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국제 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는 최근 공개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은 26일 VOA에 북한 정권이 이 법을 통해 외국 언론 유포자에게 최대 사형을, 이를 보거나 듣고 보관한 주민에게는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정보 접근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필수적 인간의 권리로, 북한 정권은 이런 검열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데일리 NK와 아시아 프레스 등 대북매체들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달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국의 영화나 도서, 노래를 보거나 듣고 보관한 사람은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유포한 사람은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을 적대국으로 지목하면서 적대국의 문화를 보거나 유입한 경우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을 북한으로 대량 유입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VOA에 보낸 성명에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북한 정권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인들의 눈은 이미 열려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억압으로도 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그의 가족을 권리 침해와 부패의 주체로 보고 기회가 닿는 대로 북한을 탈출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은 정당성도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사회에 갇히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 제1야당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은 최근 북한 정권이 8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에 규율 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한 것은 북한인들의 자유와 언로를 더 탄압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 한국 ‘국민의 힘’ 국회의원

“북한이 이렇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부서들을 새롭게 내놓은 것은 이제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선동사업이 더는 먹히지 않으니 오직 강제적 조사와 처벌, 목을 치는 방법 밖에는 간부들과 주민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대북 매체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외국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정보 유입 원천 차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