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기관들이 북한과 관련해 규제 강화 조치와 제재 후속 조치를 잇달아 취했습니다. 상무부는 특히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북한 등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제 정책을 발표했고 재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은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벌금 100만 달러를 납부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14일 외국의 군사정보기관이 운용하는 최종단계 완성 제품에 유입되는 모든 미국산 기술과 미국 국민의 지원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제를 오는 3월 16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의 군사정보기관에는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해 중국과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군사정보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인이 이들 기관에 제품 판매 중개 등 지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제재 대상국들을 상대로 한 교역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군사목적에만 적용되던 최종 사용 통제 제한품 범위를 모든 제품군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경제분석관 등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북한 등 적대세력에 대한 최종무기 제품 공급에 관여하는 3자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 등 적대 세력 활동에 대한 3자 제재를 겨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3자를 제재함으로써 효과를 얻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또 지난해 5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13973호에 의거해 정보 통신기술 서비스 보호를 위한 장관의 잠정 최종규칙을 발동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외국 적대세력들에게 통제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보통신기술 거래 과정에 연루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규제하는 것으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과 함께 미국의 7대 적대 세력으로 규정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업체가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업체 PT BMJ사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대성무역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담배 종이를 수출할 당시 처음에는 납품장부에 대성무역총회사를 명시했지만 이후 북한 업체의 요구로 제3국에 있는 중개업체의 이름으로 바꿨으며, 96만 달러 상당의 담배 종이 수출 대금을 달러 전용 은행 계좌를 통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