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감축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 등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미 국방부의 정책을 설정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상원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7천400억 달러 규모의 연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표결은 10일로 예정됐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주둔 미군 감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로 하루 지연됐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8일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권을 무효할 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지난 59년간 의회에서 매년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가 있다며 연중 의회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헌법이 요구하는 의무에 따라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를 보호하고 군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국방수권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특정 조항은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대응에 관한 두 개입니다.

법안은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의회에 특정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이후 90일 동안 주한미군 규모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부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정보기술 업체의 보호막이 되는 통신품위법 제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에 거부할 경우 상원과 하원은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상하원 각각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서명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미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투표에서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