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내 북한인권법도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사살한 사건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7일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이 마련한 북한인권 화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한국 정부가 과거의 입장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 정부가 원래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문제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유엔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무대인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과 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무의미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 3년마다 정부가 새로운 인권 보고를 통해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통일부가 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관련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대사 역시 3년째 공석으로 두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제가 북한인권대사에서 물러난 이후에 그 자리는 지난 3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버트 킹 당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저는 매우 긴밀하게 일했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선봉에 서서 제기해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됐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대북 정보 유입이라며, 최근 한국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사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전문가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군에 의해 총격 피살당한 한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명백하고 노골적인 인권, 생명권 침해라며 규탄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한국과 북한은 1953년 이후 정전 상태로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행위는 부적절함과 부도덕함을 넘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