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한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4성 장군 출신으로 미국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해 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대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맹국으로서 더욱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마르크스 전체주의 정권으로, 러시아의 소비에트연방 수립 때처럼 인접국을 통제하고자 한다며,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 결정은 한국의 몫이라면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근접성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 미국과의 장기적 동맹에 의해 혜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북한의 위협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는 전략적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순히 재강화하는 차원이 아닌 재보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한동맹을 강조해온 바이든 전 부통령이라 해도 기존 미한동맹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안보협력체인 쿼드와 같은 새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강조하면서 미한 양국 모두 관계 조정을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한동맹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뿐 아니라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계속 공유하고 있다며 호의를 가진 양국은 서로 간 어떤 일시적 차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도 미한동맹은 한국전쟁의 시련 속에서 구축됐으며, 특별한 관계는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미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문제로 동맹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