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과반을 지키면서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고 공화당도 상원 주도권을 지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백악관과 상원의 당파적 양분 구도는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현재 막바지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찍 하원 수성을 확정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공화당에 자리를 뺏기며 의석 격차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집중했던 상원 탈환도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워싱턴은 민주당의 백악관, 공화당 상원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5년 전 백악관과 상원이 여소야대 구도를 보인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2년 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5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앞으로 하원 민주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의 우선순위 정책인 의료비용 감축과 새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추가 예산 승인과 새로운 법 제정 등 의회의 지지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관련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통령 지명 인사에 대한 인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각 행정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고위직 인사들과 연방 대법관 등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갖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책은 1천 183개에 달합니다.
또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을 비준하는 것도 상원의 고유 권한으로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약을 비준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이어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 심판 권한이 있는데, 상원의원3분의 2 이상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도 하원에서는1890년대 사라졌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막는데 필리버스터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재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주 현역 공화당 의원을 꺾었지만 앨라바마 주에서 공화당에 한 자리를 내주면서 상원 탈환을 위한 3~4석 중 한 자리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주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VOA뉴스 이조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