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외교·군사·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을 각국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북한을 제재 이행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나라로 지목하고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는 최근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VOA에 “미국은 우리와 중국 중 어느 한 쪽을 택할 것을 국가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중국을 그동안 지칭하던 China 대신 이례적으로 공식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 PRC를 사용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합류를 희망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할 동맹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주한 미군이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내 노후 미사일을 교체하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가 미중 갈등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이 한국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한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 비율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정안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갑자기 남북관계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근 워싱턴 민간연구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북한을 제재 이행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나라로 지목하고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1일 공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제재가 효과적이긴 했지만, 그동안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해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미국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재를 집행하고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