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아들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는 오토 웜비어 가족의 시도가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겨냥한 효율적인 제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동결된 북한 관련 자금을 배상금으로 받아내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권의 현금줄을 차단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웜비어 부모의 북한 관련 자금 추적 노력이 북한 정권을 옥죄는 효율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한 배상금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재무부가 동결한 대북 제재 위반 북한 자산에 중국 등 제3자의 자금이 섞여 있어 웜비어 가족이 북한 자산임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북한 자금을 겨냥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미국 제재 전문가, 변호사

“북한 정부에 15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물론 15억 달러를 모두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할수록 함부로 해당 자금에 대한 동결을 해제해 북한에 돌려주는 일이 적어집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웜비어 가족이 북한의 동결 자산을 찾아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런 노력이 ‘제재의 민영화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등 판결 채권자가 개별적 조사를 진행해 북한의 다른 자산을 확인하거나 민간 연구기관들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북한 자금을 추적하는 등 미국 정부가 미처 추적하지 못한 돈을 추적하는데 민간의 역할 확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 자산을 동결해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 놓는 등 북한의 해외 비자금을 정조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철저한 감시 아래 이 돈을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쓰게 하려면 북한이 재정적 압박을 크게 느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슈아 스탠튼 / 미국 제재 전문가, 변호사

“핵무기를 비롯해 요트와 리무진 등 사치품 구매에 쓰이고 주민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않는 북한 정부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금입니다. 이를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과 의료시설 확충, 의약품 구매 등을 위해 동결하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의회에서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법안이 공동 발의되고, 재무부가 이 법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등 웜비어 가족의 노력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살해하고도 처벌을 피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