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시도에 대해서는 제재 이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 대북 제재 전면 위배라며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재등장한 김정은 정권과 추가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올해 들어 세 번이나 거론했던 미국 정부의 ‘유연한 대북 접근’ 의지 역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협상을 향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달 29일)

“미국의 임무는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최근 한국 정부가 구체화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북 제재에 전면 위배되는 비현실적 계획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긴장을 낮추고 미한일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한국 정부에 묻고 싶다며 북한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은 모르겠다는 것이 한국 측 대답이라면 이는 북한에 대규모 자금을 넘기는 한국의 헛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대행은 한국에서 남북 경제 협력 제안이 나올 때마다 미국과의 밀접한 조율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과의 공동 사업과 각종 민수경제 관련 문자들에 여러 겹의 제재가 촘촘히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반입 가능한 일부 요소가 있겠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면제 없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제재 면제를 승인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미북 대화를 추동하고 다시 남북협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북한은 그런 기대를 실현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