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책이 5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가운데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도 후임자가 1년 6개월째 임명되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올여름 교체될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제기 창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보장하는 북한인권특사를 아직 지명하지 않으면서 해당 직책은 이달로 5년째 공석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역시 전직 이정훈 대사가 떠난 뒤 문재인 정부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 4년 넘게 빈자리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도 지난 2020년 7월 시나 폴슨 소장이 떠난 후 1년 반째 공석이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다음 달 최종 보고서 제출과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6년 임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하는 중요 자리들이 대부분 공석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우려되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경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공석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설립한 한국의 인권 조사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지난달 미국과 한국, 일본, 캐나다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회의를 열어 이같은 주요 자리의 공백 장기화에 대해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단체들이 공통으로 심각하게 보고 우려하는 게 ‘물리적으로 2022년 상반기 반년 동안은 사실상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된다.’ 전에 없던 상황인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대표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특사와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시급한 북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큰 역할을 했다며,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그런 즉각적인 대응 창구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 정부가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조사 등 인권 탄압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주도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올해는 이런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현재의 공백 상황은 북한 인권 우선에 대한 철수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북한 인권이 가졌던 높은 우위를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다자주의에 대한 가치를 동맹들과 공유하겠다는 결의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관된 대북 인권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핵심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일관된 대북 인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오는 3월 대선 후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는 반드시 북한인권특사와 대사를 임명하고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