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중국과 갈등을 지속하면서도 북한 문제는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중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두 나라의 대북 협력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지적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어느 정도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길 원하고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비핵화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중 대립으로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중국은 대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거나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미-중 간 대북 협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더 넓은 운신의 폭을 갖고 미국의 압박에도 더 잘 견딜 수 있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그러나 28일 VOA에 북한 정권이 올해 미국 등 외부 세계와 소통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북 외교에 있어 미중 갈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진전을 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면 미-중 긴장은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대북 관여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미-중 긴장이 북한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갈등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과거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미중 갈등은 한반도 문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국은 대북 관계와 관련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계속 대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라고 가정한 전략에 기초하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하는 등 김정은 정권에 중국식 개혁 압박을 시도하는 측면도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 시진핑 정부는 내년에도 북한 지도부의 도발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라며, 중국의 이런 입장에 북한 지도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