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뒤 성명을 통해 거의 2년에 달하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 주재 미국대사 (지난 15일)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는 북한 정권의 의도적인 코로나 팬데믹 대응 조치로 더 악화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모든 이에게 사살 명령을 내려 시행 중이며,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에 대한 도움도 막았습니다.”

다음날 유엔총회도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11번이나 언급하며 북한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 조치가 주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타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이를 계속 무시한 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구시대적인 내부 결속과 자력갱생에 치중했고, 비공식 무역마저 막히면서 장마당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며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개혁법과 올가을에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잇달아 채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인간 개조까지 주장하며 사상 강화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후 당 세포비서대회, 청년동맹대회, 직업총동맹대회, 3대 혁명 선구자 대회 등 “핵 강국이 아닌 대회 강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동원 행사를 열어 자력갱생과 내부 결속을 다그쳤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북-중 무역 규모는 1~10월 누계액이 2억 2천 7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 줄었고, 특히 수출은 3천 5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무역 총액이 73억 달러, 수출이 32억 달러를 넘어섰던, 소위 `장성택 경제시대’로 불리던 2013년과 비교하면 수십 배에서 100배 가까이 격차가 날 정도로 경제가 파탄 난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실패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월리엄 뉴컴/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 (지난 11월, 워싱턴톡)
“김정은의 경제 정책이 현실적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 역사를 보면 자력갱생과 주체경제는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정호 씨는 김정은의 자력갱생은 헛된 망상이자 몰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호 씨/ 전 북한 노동당 전 39호실 고위간부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 자력갱생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니 미국도 자력갱생으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중국도 같잖아요. 문 걸어 놓고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어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과대망상증이 걸린 겁니다.”

북한 지도부는 게다가 비사회주의 척결 등 사상통제와 처벌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연초부터 노동당에 규율조사부와 법무부, 이후 문화예술부까지 신설해 간부 숙청과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북한이 이렇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부서들을 새롭게 내놓은 것은 이제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선동 사업이 더는 먹히지 않으니 오직 강제적 조사와 처벌, 목을 치는 방법밖에는 간부들과 주민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다운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는 모순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구시대적인 억지 사상 주입이 아니라 국경을 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인민 생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