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에 대해 추가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앞서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지만, 북한은 사실상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는 일종의 숨 고르기 측면이 있다면서, 선전·선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들을 대북 제재에 대상으로 최근 추가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서욱 한국 국방부장관과 미한 안보협의회를 갖고 진전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습니다.

과거 북한 당국이 거칠게 반발했던 사안들이지만 북한 대외매체가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에 대해 위선적이라며 미국과 한국을 비난한 것을 제외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은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응징적 대응을 준비하는 숨 고르기 국면으로 분석하면서, 김 위원장이 기존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미국과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동조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당국의) 기본적인 전략 기조 자체가 바뀌거나 대화를 단절하면서 완전히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비난의 공세도 좀 세지고 기존 무기와 관련해 언급했던 것도 좀 더 구체적인 형식으로 실행 계획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기조 자체는 유지하되 발언의 강도는 좀 더 세게 하는 것이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반발 자제는 선전선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면서, 당 전원회의에서 나올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에 대한 외부 사회의 관심을 한껏 높이려는 의도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들이 얻어낼 게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내걸었던 대미 정면돌파의 강도를 한층 높이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일종의 중대 결심, 북한이 새로운 길,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중의적 표현, 해석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얘기하되 그게 모라토리엄 철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담은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반면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가 겹치면서 경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초강경 대외전략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노선은 사실은 핵실험과 ICBM 발사거든요. 만일 이것을 깨버리면 바이든 행정부도 초강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대화국면이 아예 깨지게 됩니다.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새 정부가 누가 되든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면 결국 한국 새 정부와도 대화의 여지가 사라지거든요.”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도 조건부 협상이라는 북한의 대미 전략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외 메시지보다는 경제 문제와 사상투쟁 등 내부결속 메시지에 보다 큰 비중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