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들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특히 북한 핵 문제 접근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에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대북 외교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을 계승할 것을 확인하면서 이에 더해 한층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핵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를 일컫는 스냅백 방식과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시하고, 이 구상을 미국과 북한에 제안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시적인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 후보의 북핵 접근법은 제재 완화를 우선한 비핵화 견인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북제재 해제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전제로 하는 건데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해줬을 때 북한이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다시 제재를 복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냅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선 대북제재나 완화를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북한이 원하는 거죠.”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 문제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소통을 높이고 판문점에 미국과 남북한 3자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한 확장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미한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제재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제재 완화를 해주면서 다음 단계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보였던 차이점을 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윤 후보의 정책 기조는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두 후보의 대북정책 기조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