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문재인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프랑스 등 35개 국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이달 중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과 영국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 등 의원 12명은 5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가치와 정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호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지도부를 향해 인권이 존중받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즉각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태용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으며, 유럽연합이 최근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 협력 강화 등을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VOA가 5일 입수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시설의 비인간적 처우와 환경, 자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사법 체계 내 인권 침해를 지적했고,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처벌과 고문,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되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탈북으로 매춘과 강제결혼 등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감시와 처벌이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