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의회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당시 문 대통령과 그의 내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일종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의원은 일각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그런 유인책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의 핵 개발만 촉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경쟁이 심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가 도전을 받는 위험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아미 베라 /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몇 가지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처럼 한국의 정치와 선거도 매우 경쟁이 심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매우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시간입니다.”

베라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 코리아스터디그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일종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미 베라 /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분명히 문 대통령은 임기 전에 좀 더 빠른 움직임을 원했습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들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일종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반박하면서 ‘우리도 대화에 열려 있지만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에 동참했던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재 완화 등 북한에 대한 유인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 완화 유인책은 과거에도 시도했지만 결국 북한을 자국민을 억압하는 불량 핵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 김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저는 단순히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재 완화 활용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과거에도 시도했지만 북한을 수십 년간 국민을 억압하는 불량 핵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제재 완화 움직임을 위해서는 개혁과 비핵화, 인권 문제를 향해 움직일 의지가 있다는 북한의 진지한 신호를 봐야 합니다.”

영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동맹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 김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안보 동맹은 강합니다. 저는 우리의 동맹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양자적 대북 접근법에서 인권과 인도적 위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영 김 의원은 이어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이거나 통과시킨 ‘언론 중재법’과 ‘대북전단금지법’ 그리고 종교 자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목하면서 미국 의회 내 많은 동료들과 유엔은 이런 사안들에 공동의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과 함께하며 중국의 불안정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이득이라는 것을 한국 정책입안자들이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