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실시된 국가별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권고 가운데 절반 가량인 144개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것들 가운데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지난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네 번째 국가별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권고안은 모두 294개입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144개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안 중에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사형제 폐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처벌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수용한 권고안은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문서 비준 고려, ILO 가입 고려, 유엔 기구들과 협력적 접근 방식 채택 등 주로 추상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UPR 실무그룹 지난달 시작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이런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심사 당시 294개 권고안 가운데 88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이 낸 권고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206개에 대해서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까지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실무그룹에 보낸 자료에서 나머지 206개 권고안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 단체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56개를 추가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진행됐었던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UPR 심사에서 미국과 한국 등 90여 개국 대표들은 북한 내 여러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난해 11월)
“북한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북한은 그러나,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철수 / 제네바주재 북한대사
“주민들의 완전한 권리 보장을 위한 북한의 노력은 일련의 도전과 장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정치 군사적 도발과 반북 인권 책동 등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뿌리를 둔 것들입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9년 5월 실시된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