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감찰기관 수장 해임은 불법”

미국 연방 감찰기관 수장의 직위를 유지하라고 미국 법원이 1일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날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OSC) 국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델린저 국장은 독립 기관 수장을 해고하는 대통령 권한을 두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델린저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하자 지난달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비효율성이나 임무 태만, 혹은 직권 남용의 경우에만 감찰 기관 수장을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잭슨 판사는 민주당 소속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델린저 국장을 자리에 복귀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해당 법이 감찰 기관 수장을 대통령이 정당하게 임명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잭슨 판사는 그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감찰 기관 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과 같은 불법적인 인사 조처에서 연방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의 중요한 임무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 항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연방 대법원에 한 차례 올라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델린저 국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