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재무부 시스템에 DOGE 접근 안돼”

미국 연방 법원이 8일 정부효율화부(DOGE)가 연방 재무부에 저장돼 있는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뉴욕 연방 지법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가 민감한 결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임시로 중단시켰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세금보고와 사회보장 혜택, 연방 공무원 급여 내역 등이 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새 정책으로 민감한 기밀 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고, 해당 시스템이 해킹에 이전보다 더 취약해질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월 20일 이후 결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려받은 정보를 모두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DOGE는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과 다른 18개 주 법무장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들 장관은 소송에서 특별 공무원으로 분류된 머스크 씨와 그의 직원들이 이끄는 팀에게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불법으로 부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DOGE 직원들 행위가 주와 주민들에게 보안상 특별한 위험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연방 법원은 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 2천 200명에게 행정 휴가를 명령한 조처를 중단시켰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