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불법 금융 거래 고위험국 지정 유지 내용을 각 금융기관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알리며 주의를 거듭 권고한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26일 공개한 보도자료입니다.
이란과 북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고위험 관할권 목록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FATF는 각 관할권에 이란과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 미얀마에 대해서는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이같은 내용들을 미국 내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ATF는 지난 21일 총회 후 성명을 통해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 관련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FATF의 이번 조치는 14년 연속 이어진 것입니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ATF는 북한으로부터 각국이 금융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 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자국 내 북한 은행의 자회사 혹은 지점을 폐쇄하며, 북한인과의 사업, 혹은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 금융 체계와의 연결성이 높아져 확산 금융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이 같은 대응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새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FATF연례회의에서 고위험국으로 다시 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것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