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국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미국 백악관의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NATO 회원국 모두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월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 전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녹취: 왈츠 보좌관] “We need to be at 100 percent in this June, in the NATO summit, and then let's talk about exceeding it, which is what President Trump has been talking about — 5 percent of GDP.”
왈츠 보좌관은 "나토 동맹국의 3분의 1이 여전히 10년 전에 한 최소 2%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 약속을 다 이행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5% 이행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에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2%가 아닌 5%를 지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2014년 당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나토의 지속적인 군사적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각국의 지출 현황이 대략 어떻습니까?
기자) 32개 나토 회원국 중에서 8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2%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폴란드로 4.12%이고요. 미국은 3.38%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1.49%, 캐나다는 1.37%를 지출하고 있고요. 스페인이 1.28%로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월츠 보좌관은 누군가가 비용을 다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다른 국내 우선순위가 있어 부담을 더 할 수 없다며 “유럽 동맹국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나토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방위비 증액 요구를 꾸준히 해 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비가 언급됐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Japan has committed to doubling its defense spending by 2027, compared to my first term.”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일본의 방위비는 GDP 대비 0.997%로 이를 두 배로 증액하게 되면 2% 수준으로 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이시바 총리] “It is not that we are told by the United States to do so. Japan, on our own, on our own decision, on our own responsibility, we need to increase our defense expenditures. But, of course, we need to communicate and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의 말을 듣고 방위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에 국방비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통하고 협의해 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 정부는 안보전략을 개정하고 국방비를 계속 늘려갈 계획을 밝힌 이후 매년 방위비를 역대 최대치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은 2023년 기준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타이완(2.2%)이나 호주(1.9%), 중국(1.7%), 일본(1.2%) 등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꽤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대에 만족하지 않고 5%로 늘리라는 요구를 한 나토의 경우처럼 증액을 더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한국이 맺은 특별조치협정(SMA)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매년 10억 6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2023년 1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와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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