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 방위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협력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들이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집단 방위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3일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빌리 키팅, 제럴드 코널리, 스테니 호이어 등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전례 없는 국제적 도전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 “Whereas the United States and our democratic allies and partners face unprecedented international challenges and evolving threats to global security. Whereas authoritarian regimes such as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have increased collaboration in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sectors, sought to undermine democratic principles, and sow distrust in democratic institutions.”
“북한 등 권위주의 정권 협력, 민주주의 훼손”
이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적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와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집단 방위’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Whereas United States Article 5 commitments regarding collective defense augment United States deterrence capabilities against adversaries such as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that seek to spread their malign influence. Whereas the unifying nature of Article 5 commitments between allies create a stronger defense against threats to our collective defense and stability of democratic states. Whereas transatlantic cooperation through NATO serves as a bulwark against the proliferation of malign influence, technologies, and destabilizing operations from adversaries.”
"미국, ‘집단방위’ 통해 북·중·러 억지력 강화"
결의안은 "제5조 집단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악의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적들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5조 공약이 보장하는 동맹국 간 결속력이 집단방위와 민주 국가들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맞서 강력한 방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나토를 통한 대서양 지역의 협력이 적대 세력의 악의적인 영향력과 기술 확산, 불안정 조성 작전에 대응하는 방벽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맞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으며,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탄약과 무기, 그리고 상당한 비안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동맹, ‘국방 기술·방첩·사이버 보안’ 협력해야"
결의안은 또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 세력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나토 동맹국들 간 첨단 국방 기술, 방첩,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로 증대할 것을 강조하며, 방위력 강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1949년 북대서양조약 체결 당시,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고 서방 국가들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나토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이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럽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안보 보장을 유럽 동맹국들에게 확실히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집단방위 원칙을 규정하는 나토의 핵심 조항입니다.
나토 “북중러 대응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공동 대응”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마르크 뤼터 나토사무총장은 지난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미국과 나토,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과의 대응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뤼터 사무총장] “When you look at Ukraine, it is not just Ukraine and Russia which would be bad enough. It is a geopolitical thing which is going on. The US realizes that, the European side of NATO realizes that it is China, North Korea, Iran all getting connected to Russia.”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책임 있는 기여 필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집단방위 공약 이행과 관련해 조건부 지지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집단방위’ 내용을 담은 5조 적용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목표를 현행 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보호해 주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동맹국들의 책임 있는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나토 집단방위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은 현재 미 하원에 발의돼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이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하원 전체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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