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협정 개정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 경제 협력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31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무역 불균형 해소를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도 그 주요 대상국 중 하나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오버비 전 부회장] “When I followed Secretary nominee Lutnick’s comments, I was a bit surprised that he singled out South Korea that South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he mentioned and I think we need to be very, very, take it very seriously because he also talked about fairness. President Trump has for a long time been very clear about his views that he believes foreign countries are taking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오버비 전 부회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공정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외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새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재조정’ 노력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화당 연방 하원 컨퍼런스에서 1기 임기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50%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감세 혜택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29일 의회 청문회에서 “일본의 철강과 한국의 가전 등은 우리를 이용했을 뿐”이라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적국은 물론 동맹국들까지도 우리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뒀다”며, 관세 부과가 이러한 상황을 막고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상당수 미국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와 무역 협정 재협상 등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NAEIA닷컴’ 대표는 3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이며, 그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대표] “It's also important to know that Korea's trade surplus with the US has been rising sharply. So even again in December, Korea is exporting much more to the US than the US exports to Korea. So that trade imbalance is what catches the attention of the political people, people like Trump. And Korea is one of those countries and that's why it's drawing that attention. So it's not at all clear what's going to happen with free trade agreement whether that'll be changed it probably it's supposed to be amended I think in a year from now anyway.”
그러면서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1년 내에 한미 FTA가 개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분석관은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래미지 분석관] “Given Trump's previous pronouncements I think we can see that there will be attention paid to a variety of industries from steel to automaking to appliances, as well as high technology industries such as CHiP manufacturing. I think it would definitely be used as an incentive to reshore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certain industries in which the balance of trade in those goods may be used as something of a transaction.”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 부과 정책은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일부 산업에서는 무역 균형 자체가 거래 수단처럼 활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한동맹·대중경쟁’에 악영향 가능성”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미국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미한 동맹과 미국의 대중 경쟁 구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래미지 분석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방위비 분담이나 국방 협력 같은 미국의 역내 다른 외교·안보 활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래미지 분석관] “When it comes to thinking about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and how it relates to other forms of US engagement in the region, such as defense, defense costs, how that may affect standing agreements such as the SMA or future negotiations. Certainly, in the short term it is going to make it more difficult to obtain strategic products such as semiconductors. It may stall other areas of the economy and in the long term it does signal something of an economic retrenchment.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semiconductors now shipbuilding as well as new technologies in Autonomous naval vessels. In all of these areas, South Korea is going to have to remain a long-term partner in the United States. Strategic planning not to do so may only serve to give competing powers such as China greater economic leverage or dominance in key technologies.”
또한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반도체 등 전략적 제품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양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한 양국은 장기적인 동맹으로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쟁국인 중국에 경제적 영향력과 핵심 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부회장은 대중 경쟁 국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역내 동맹들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다며, 한국의 첨단 산업이 미국 경제와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오버비 전 부회장] “Frankly, the US needs South Korea. We need your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thankfully your two large companies are making significant investments in the South Korea will help ensure the US's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siliency. So you're an important partner on AI again, your chips are used around the world and the US has been very clear with all of our friends and allies that we don't trust China. So I think there are many ways where the US and South Korea where our interests perfectly align and we can work closely together.”
오버비 전 부회장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대미 투자 확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동차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 2년간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으며, 필리조선소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과 성장 동력을 창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과의 핵심 경쟁 분야로 부상한 AI 분야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이 미국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긴밀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투자 확대로 무역 균형 모색해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면서도 동맹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대표] “We don't talk very much about investment in Korea. That to me would help in a large way because US investment in Korea would help boost the Korean won. It would help in the long term it would help our trade balance because we would be selling investment products into Korea and that would help balance the trade. So that's kind of the way I think in macroeconomic terms that the adjustments need to be made on the investment side, not so much on the tariff side.”
윌리엄 브라운 대표는 관세 부과가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반감과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관세보다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이나 자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원화 강세를 촉진할 수 있어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석유, 가스, 항공기, 농축산물 등 한국의 수입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 수출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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