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미한일 경제 관계는 3국 협력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같은 강력한 동맹국과의 모든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6일 미한일 3국 협력과 관련해 “우리 경제 관계가 중요한 이 전략적 관계의 근본적인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해거티 의원] “I think that our economic relationship can absolutely be the fundamental core of a strategic relationship that's critical right now. And as I talked to business leaders in Seoul, I talked to business leaders in Japan, I talked to business leaders here in America. They want to see our nations working more closely together… Our strategic interests are aligned.”
해거티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미일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현재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세 나라의 기업 대표들도 3국 간 더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공급망 보호 측면에서 공동 연구개발(R&D)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간 정치 문제, 미한일 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
그러면서 미한일 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한일 간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해거티 의원] “My frustration with the trilateral relationship frankly, is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frustration between at the political problem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I'll just be very blunt about it. Historical issues come up from time to time. Every time they do, you can count on a political leader scoring points and taking a bump in the polls in their home country. And it just happens. It's a political fact of life. But as I talked to business leaders, they want to get past this. They see the need to work together.”
해거티 의원은 “솔직히 내가 3국 관계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한일 간 정치적 문제와 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 내 지지율을 올리고 점수를 따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정치적 현실”이라면서도 경제계 인사들은 양국이 이런 정치적 갈등을 넘어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미한일 3국 경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유대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갈등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해거티 의원] “But I think we continue to find economic opportunities to work together Japa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broaden and deepen the economic relationship so that over time, the economic relationship grows deeper and stronger and relatively speaking, the political differences become smaller and smaller and smaller… I do think that that can be sort of the ballast and the stabilizing foundation of a relationship that will endure the ups and downs of the politics…We have the same strategic interest and we have the same strategic concerns.”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적 기복을 견딜 수 있는 일종의 균형추이자 관계 안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같은 전략적 이해관계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의 이런 발언은 의회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도 최근 VOA에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 수 세기 동안 역사적인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과의 관계의 모든 측면 살펴볼 것”
이날 대담에서 해거티 의원은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적자 재정을 운용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부채 속에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추가 방위비 지출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 한국 같은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관계의 모든 측면을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공동 훈련이나 연구개발 혹은 생산 등 모든 역량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해거티 의원] “I think President Trump is going to look at every relationship with our allies and particularly strong allies like Japan, like South Korea, others. Let's find ways to be stronger together. And it's not just the sheer amount of expenditures, though that's one measure, but it's also finding ways to do joint exercises. It's finding ways to do joint R&D, finding ways to do joint production, co-production, all of these things that leverage our capabilities.”
의회에서는 동맹국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선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인식하며 증액을 압박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해거티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선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과 “비대칭적이고 비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이제 완전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제한을 둬야 했다”며 “이들은 우리의 보조금을 받을 필요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해거티 의원] “We have an uneven set of relationships with our trading partners. We have non reciprocal relationships with our trading partners…We should have put a GDP per capita limit on it because these nations now are fully developed nations. They don't deserve nor need our subsidization… President Trump would be more than eager to work with our counterparties…So we're going to have to sit down and figure out how to get to reciprocal terms on many aspects of trade.”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들과 더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며 미국은 교역국들과 무역의 여러 측면에서 더욱 호혜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견해는 민주당 측과 대조적입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해 최근 VOA에 “우리는 오히려 양국 간 무역과 경제 교류를 더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 아닌 일부 적국을 겨냥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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