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해체, 제재 체제 훼손·국제 안보 위협”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해체가 제재 체제를 훼손하고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18일 유엔 제재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이 종료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유엔주재 EU 대표부의 파비오 카니차로 참사관은 이날 열린 ‘유엔 헌장과 유엔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각국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카니차로 참사관] “To be effective, sanctions must be properly implemented by all UN Member States and their monitoring is essential. In this respect, it is detrimental that, due to the veto by the Russian Federation, the mandate for the DPRK Sanctions Committee’s Panel of Experts has been terminated and we have thus lost important insights on the situation in DPRK. This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regime, posing serious risk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look forward to the annual briefing on UN sanctions, to further discuss these issues.”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임무가 종료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북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제재 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위해 유엔 제재 관련 연례 브리핑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각국 독자 제재, 주요 대안 될 수 있어”

미국도 이날 회의에서 유엔 제재 체제가 일부 국가들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들이 시행하는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도로시 패튼 법률 고문은 성명을 통해 “유엔의 틀 밖에서 시행되는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그러한 제재가 외교 정책, 안보 및 기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패튼 고문] “With respect to sanctions implemented outside of UN auspices, and appreciating that these are not the focus of this Committee’s work, we make clear that such sanctions can be a legal and legitimate means to achieve foreign policy, security, and other important objectives.”

또한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에 대한 연례 브리핑과 관련해, 유엔 헌장에 따라 안보리가 채택한 표적 제재의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내 비공식 실무 그룹에서 제재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패널, 러시아·중국 반대로 활동 종료”

전문가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2차례 관련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28일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같은해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VOA에 “러시아의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거부권과 중국의 기권을 통한 암묵적 지지로 인해 대북 제재 위반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문가패널의 대안을 계속 모색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SMT에는 미한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문가패널 대안 마련에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지난해 5월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대체 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