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선박 수십여 척을 구매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선박 판매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과 판매, 이전을 금지하도록 한 2397호를 포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ll UN Member States are obligated to implement the DPRK-relat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including UNSCR 2397 which requires Member States to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of vessels to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최근 북한이 불법 구매를 가속화한 데 대한 최근 VOA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VOA는 2024년 한 해,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 160척 중 81척이 2016년 12월 이후에 취득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선박 구매를 금지하고,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선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운항 기록을 남긴 81척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구매해 등록한 중고 선박이라는 의미입니다.
VOA는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운항 기록을 남긴 선박을 통해서도 동일한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이전 선적이 ‘중국’이었으며, 2019년과 2021년 사이엔 한국 선박 여러 척이 북한으로 깃발을 달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 Security Council has sanctioned 75 entities, 80 individuals, and 59 vessels to complement a two-way arms embargo and wide-ranging sectoral sanctions on seafood, statues, coal exports, and petroleum imports. These designations amplify the effects of U.S. domestic sanctions.”
“유엔 안보리는 양방향 무기 금수 조치와 더불어 해산물과 동상, 석탄 수출, 석유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별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75개 기관과 80명의 개인, 59척의 선박을 제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재 지정은 미국 국내 제재의 효력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지적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독자 제재를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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