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독일 뮌헨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투 트랙 대북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한국 일본과의 대북 공조체제 유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증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장관이 미국과 일본, 한국은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으며, 모든 수준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 장관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면서, 압박과 협상의 투 트랙 대북 전략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은 협상의 문을 좁히려는 의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여기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자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무용화시키고 다른 출발선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예전 성과를 다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고요.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북미간에 여기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제 뭔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대화를 하자’라는 게 가능해지고, 그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일종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경우 자칫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 등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요소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편 미한일 외교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미한일 3국 대북 안보 공조의 기본 틀을 재확인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한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 내용의 틀이 유지된다는 메시지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원곤 / 한국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가 된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의 사실상 군사적인 안보적인 협력을 매우 강화해왔고, 그것이 앞으로 이미 계획돼 있고, 거기에 핵심은 북한 위협이거든요.”

한편 미한 외교장관은 별도로 양자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