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진 유엔주재 한국 차석대사가 17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한국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중대한’ 위반”
김 차석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성, 영토 보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이번 전쟁이 초래한 또 다른 중대한 여파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물자 등 막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상진 대사] “Mr. President, another significant repercussion this war has caused is North Korea’s substantial military support to Russia, both in troops and munitions, which are, again, grav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ussia's collusion with DPRK, a state that pursues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s at the cost of non-proliferation and its people's well-being exemplifies the illegal and irresponsible nature of this war. We urge Russian DPRK to immediately cease the illegal and dangerous military cooperation, which has exacerbated the suffering of the Ukraine people and actively undermine with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is council’s previous decisions.”
이어 “이는 국제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비확산 체제와 자국민의 안녕까지 희생시키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북한과 공모한 것은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이 전쟁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와 안보리의 이전 결정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김 차석대사는 말했습니다.
김 차석대사는 북한군이 이번 파병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상진 대사] “And we must not forget that the DPRK has sacrificed its own troops, with more than 3,000 casualties among some 11,000 troops dispatched in an effort to leverage their losses for compensation from Russia. This support that is crucial for advancing Pyongyang’s illegal WMD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s and sustaining the regime.”
“우리는 북한이 1만1천 명의 병력 중 3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등 자국 병력을 희생시켰으며, 이는 러시아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도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관련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전쟁 즉각 중단하고 협상 나서야”
존 켈리 미국 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은 “우크라이나는 주권 독립 국가이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정복 전쟁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오류이기도 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켈리 공사참사관] “Ukraine is a sovereign, independent country. And Russia's illegal war of conquest violates the UN Charter. Russia must immediately end its war against Ukraine, which not only violates international law, but was also a strategic error for Russia. The easy way out is through negotiations, now. If Russia instead chooses the hard way, it will incur greater and escalating costs to its economy and losses on the battlefield. The United States, as President Trump has made clear, is committed to ending the carnage and restoring stability to Europe. Ukraine, Russia and our European partners need to be a part of the conversation. We also call on other UN member states to join us in seeking an end to this conflict.”
이어 “이를 위해 쉬운 길은 지금 당장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대화가 아닌)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면 러시아 경제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하고 전장에선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대학살을 끝내고 유럽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공사참사관은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의 파트너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 국경을 회복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종전 협상 의제에 우크라이나가 2014년 빼앗긴 크림반도 수복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 종전 협상 개시에 만족 표시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국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책임이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지역에 공세를 강화한 우크라이나와 이를 묵인한 일부 유럽 나라들에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크라이나와 일부 나라가 민스크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스크협정은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두 번에 걸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두 친러 세력 간에 체결한 휴전 협정입니다.
다만 네벤쟈 대사는 “우리는 미국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가 요구한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종전을 위한 협상이 개시된 사실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네벤쟈 대사는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한 한국의 발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안보리를 비롯한 공개 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국가들 사이 협력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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