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군함 동맹국 건조 허용’ 법안 발의… “동맹국 비교 우위 활용”

미국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주요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거론한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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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서 ‘군함 동맹국 건조 허용’ 법안 발의… “동맹국 비교 우위 활용”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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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이 미 해군의 준비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을 지난 5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의 조선소에서 군함이나 관련 부품을 건조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군함 인도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의원은 미국 해안경비대의 선박 건조 및 조달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도 이날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해안경비대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 부품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해안경비대가 선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중국 같은 적대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해외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해군과 해안경비대 강화”

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법안은 우리의 외교 관계와 동맹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 미국이 해양 안보의 최전선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의원] "Both bills are about leveraging our diplomatic relationships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our allies to ensure America remains at the forefront of maritime security.”

커티스 의원도 두 법안에 대해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티스 의원] “The Ensuring Naval Readiness Act and the 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 take common-sense measures to strengthen America’s Navy and Coast Guard while keeping costs down and reinforcing our alliances with trusted partners."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을 제조하는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며 한국 같은 동맹국들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활용해 협력하는 것이 미 해군 역량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는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