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이 각각 소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강력한 미한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또 북핵 우려에 따른 대응 등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의회 기조는 지난 회기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진 샤힌 민주당 간사가 소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간사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8일 발표된 명단을 보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이, 민주당 간사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멤버로는 공화당에서는 데이브 맥코믹, 존 커티스, 존 코닌, 마이크 리 의원이, 민주당은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 소위원회들이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기 위해 할 일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에도 영 김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아미 베라 의원이 민주당 간사를 각각 맡게 됐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담당 소위원회인 준비태세 소위의 경우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잭 버그먼 하원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 같은 인선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지난 회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특히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트 리케츠 /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18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이러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그들의 호전적인 발언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야당이 중국이라는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초당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는 늘 초당적으로 미한 관계를 강력히 지지해 왔다면서, 우리는 미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3자 관계도 계속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이런 여야 지형 변화가 한반도 관련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한반도 정책 변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하원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양분됐기 때문에 급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며, 양당 내 중도 성향의 목소리가 충분히 있어 전체적으로 의회에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