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 자산의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 절차를 최근 마쳤다고 법원에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가 불법 탈취한 자금에 대한 미국 정부 국고 환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최근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북한의 라자루스가 탈취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의 소유권과 관련한 공고문입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북한의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테더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8일 제출한 문건에서 비트코인 15.53893956 BTC에 대한 소유권 공고 게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고문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미국 정부 공고문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공고문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인물은 공고문 게시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청구서(Verified Claim)’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몰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가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문에 라자루스 그룹 등의 청구서 제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자금 2건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들 자금은 라자루스 그룹이 지난 2023년 인터넷 암호화폐 도박 사이트인 스테이크 닷컴에서 탈취한 4천1백만 달러 상당의 가상 자산과 2022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데리빗을 해킹해 탈취한 2천8백만 달러 중 일부입니다.

이날 검찰은 이중 미화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공고문 게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공고문 게시 후 해당 자산에 대한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몰수 절차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주인이 없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산은 큰 어려움 없이 미국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북한 자산을 압류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5개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미 검찰은 불법으로 석탄을 운반하다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소송 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청구서’를 제출하며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