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 재개 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달라진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협상 목표를 축소하고 제재 해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정상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소장] “Denuclearization should remain President Trump's primary goal as related to North Korea. He can talk to Kim Jong Un about many different topics, but denuclearization cannot be abandoned. As related to the position of abandoning the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I think that it is something that President Trump would be well advised not to do, because I think that he would encounter significant resistance from allies and supporters.”
스나이더 소장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동맹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제47대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대북 외교를 주요 업적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정상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비핵화 목표 견지… 중대한 파장”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비핵화는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정책일 뿐 아니라, 11개의 유엔 결의, 미국의 2022년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등 법적 요구 사항이며, 비확산 조약에 따른 미국의 오랜 정책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Denuclearization is not only long standing US policy, but it's also the legal requirement of 11 UN resolutions, as well as us legislation, such as the North Korea policy and oversight act of 2022 and it's also consistent with long standing policy under the Non Proliferation Treaty. So if any US administration were to abandon denuclearization as the end goal, I think it would have very serious repercussions to US relations with our IndoPacific allies and our partners, Washington's long standing commitment to Non Proliferation, and it would also send a signal of acquiescence to other nuclear aspirants.”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비핵화 최종목표를 포기한다면,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는 물론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오랜 공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핵개발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묵인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해제… 위협 감소 협상 고려해야”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트럼프 1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대북 협상에 임할 때 “주의하라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다”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My first word would be caution that that things have changed quite dramatically since the failed 2019 Hanoi summit and Kim Jong Un is much less interested in normal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the biggest change is that Kim has really taken nuclear weapons off the table. So I guess my advice would be to be realistic in approaching North Korea, because there's real limits to what might be achieved, even in the best of circumstances.”
이어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협상 안건에서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에 접근할 때 현실적으로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며 위협 감소 조치를 논의하거나, 소통 채널을 만들어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작은 목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 등 “미국이 궁극적으로 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ultimately showing that we're prepared to negotiate with them. We're prepared to do intimate intermediate steps, like the lifting of sanctions in response to, if you will, their actions like withholding of nuclear tests and fissile material production, we keep our goals on the table. And North Korea, we know how they have their goals, and we start the process of moving down the path.”
“미국이 중간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 중단에 상응한 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북한이 협상에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나름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도 협상장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바로 비핵화 과정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압박과 대화 병행... 군사적 억지력 유지”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면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과 고립,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The means by which we have to stop this program continue to be pressure and isolation and efforts to try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We continue to develop capabilities to deter and, if necessary, defend and defeat North Korea's nuclear forces. So continue to strengthen US and alliance military capabilities,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Make clear to Kim Jong Un our declaratory language and continue to seek dialogue.”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방어하며, 격파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군과 동맹군의 군사력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김정은에 대한 선언적 발언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선언적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서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미군 태세를 축소하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Reinforce Deterrence on the Peninsula through declaratory policy and refrain from openly discussing curbing exercises or reducing presence in East Asia.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South Korea’s political leadership remains unsettled.”
또 “이는 한국의 정치 지도부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력과 방어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 지배하기 위한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정치적 전쟁, 협박 외교, 첨단 군사력 개발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North Korea has a hostile policy to dominate the Korean peninsula. It is trying to do that through three ways, political warfare against the South, blackmail diplomacy and developing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to be able to attack the South in order to dominate the peninsula. So the foundation for all strategy, must be combined ROK and US military readiness.”
이어 “따라서 미한 군사적 준비태세가 모든 대북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김정은의 의도와 그의 정치적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합의를 하든 간에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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