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을 마친 가운데, 이번 방중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미중간 고위급 소통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방중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미국의 의지를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중 기간 열린) 모든 회의에서 저는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으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상 작전에 대한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최근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에서 삭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아 미국이 해당 목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오해를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최고위 인사가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중국은 이미 비핵화 얘기 안 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는 그 얘기를 오히려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설리번까지 침묵을 했다면 그러면 미중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고 암묵적 합의가 되지 않았느냐라고까지 해석을 할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선을 그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전문가들은 또 중국 당국자들이 미국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설리번 보좌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뤄 타이완 해협 문제를 넘어 북한이 7차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행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중국으로 하여금 타이완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잘 좀 관리해달라, 그게 우리 양국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은 북중러 삼각 연대 강화를 원하지만 중국은 북러와 묶여 서방과 대립하는 구도를 국익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간접적인 도발 억제 압박을 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유환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이제는 중국이 대국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거지 과거 전통적인 동맹이나 이념적 관계로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사상이론적인 조정을 좀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훨씬 북한식 보수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냉랭해졌지만 양국이 서로를 여전히 필요로 하는 만큼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