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가 연쇄적으로 독자제재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북제재 합의가 어렵지만, 우방국의 중첩적인 독자제재로 제재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최근 감행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불법적 활동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가 속속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 모두 11명으로 먼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부국장 리철주와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 4명을 지정했습니다.
또 무기 개발에 관여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과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참여한 6명으로, 김용환 727 연구소장과 최일환·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 무역서기관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로 지목된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 정부가 처음 제재 대상으로 올린 인물들입니다.
일본도 이날 단체 4곳과 개인 5명을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단체 4곳은 북한 해킹조직인 ‘김수키’와 중국 단둥시에 있는 ‘에어고려 트레이딩’,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솔’, 러시아 기업 ‘인텔렉트’ 등이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계획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호주 역시 개인 7명과 단체 1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호주의 페니 웡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호주는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기거래와 불법 금융활동 등의 혐의로 이란과 중국, 러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조선무역은행 수석대표 서명 등 북한인 8명과 해킹조직 김수키를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이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제재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호주까지 4개국이 독자제제를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호주의 첫 동참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 등 대북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독자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해 대북 대응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VOA뉴스 허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