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한 것과 이를 제도화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협력은 사실상의 동맹 관계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아직 해결할 문제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한일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주제는 3국 안보협의에 대한 공약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미국은 이번에 합의된 것보다 더 강력한 협의 체제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3국 협의와 조율이 중요한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또 3국은 제도적으로 연계됐습니다.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인한 번복을 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유엔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한일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에 이어, ‘미한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공동의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한 신속한 협의’에 합의한 데 데해,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공동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협의 약속을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이제 우리는 3국 간 안보협의에 대한 공약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세 나라의 안보 관계를 제도화하려는 현명한 조치입니다. 안보 관계가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동 안보와 공동 번영을 위한 3국 안보 관계가 확고히 정립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사실상 동맹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미한일 3국은 공식적인 동맹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캠프 데이비드 공약들을 통해 동맹의 방향으로 분명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면서, 공동성명에 명시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어 훈련 확대, 다양한 전략적 문제에 대한 대화 심화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공식 조약 없이도 사실상 동맹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해군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미한일 세 나라가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3국 동맹 결성을 추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향후 추가 진전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

“3국 정상회담 문건들을 보면 특정한 동맹 공약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는 말이죠. 수년 동안 한일 관계가 매우 민감했었고 솔직히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찰 요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역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한일 3국은 앞으로 더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맺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이 더욱 커질수록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집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