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제도화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에 따른 각국의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진단하면서 3국 정상이 이 문제를 공동성명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은 미한일 3국 정상들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에 대한 3국 간 한 차원 강화된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도 세부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최우선 고려 사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라면서 역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3국이 다소 다른 접근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

“러시아와 중국에 관해 서로 다른 무역, 경제, 군사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아직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일본 영토였던 곳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또 중국은 한국에게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미한일 3국 간 동맹 수준의 방위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은 한일 관계의 더 많은 개선이라는 향후 추가적 조치가 동반돼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완벽한 조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3국 협력을 강화하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른바 ‘동아시아의 나토’를 기대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일본도 한국과 북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중국 경제 압박 조치에 따른 입장에서도 견해차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대중 강경 입장을 동조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경제 압박 문제에서 한국이 좀 더 보조를 맞춰주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및 경제 문제와 중국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논의될 것이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최소한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미한일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 창구나 합의를 구축하는 선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