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탄압은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촉진하고 안보에도 위협이라면서 오는 17일 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8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 공개회의를 오는 17일에 열자고 공식 요청하면서,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과 침해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하는 만큼 안보리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 대사
“전 세계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것은 인권 탄압과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과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유엔 회원국 국민들을 상대로 매일 자행하는 범죄와 탄압, 공포를 다뤄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이후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 대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 브리핑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랫동안 지연됐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알바니아도 회의 개최 요청에 동참했고, 내년에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한국은 이들 국가와 함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는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인권 탄압과 침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보건, 그리고 식량 안보 위험, 지역 불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미북, 남북 정상외교가 진행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 2020년부터~2022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어 ‘비공개 협의’ 형식으로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절차 투표를 거쳐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